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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안만든 秋법무부…김봉현 '팔찌 끊은 죄' 못 묻는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팔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입법 미비로 전자장치 훼손죄로는 처벌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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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 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1심 징역 1년2개월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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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 연합뉴스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아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2) 전 한국지엠(GM) 사장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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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은 스토킹…30%만 징역, 그중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
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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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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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과거 전과 '대마초'…재판만 3번, 실형은 피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김민수·45)의 이전 마약 전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항소심 1번을 포함해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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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3시간뒤 또…한달간 4번 음주운전한 50대 징역형
약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을 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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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10대女 몰래 훔쳐보다...집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최후
원룸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10대를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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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란듯 사체 전시했다…포항 고양이 연쇄살해 연이어 실형
2020년 3월 26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학생식당 주변에 고양이 연쇄살해범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경고 문구. 사진 동물보호 동아리 '한동냥'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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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빙빙' 요요놀이한 아이…부모는 "학대 아니다"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보배드림 유튜브 영상 캡처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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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시스템 엿본 '직위해제' 전주환…이제야 막는다는 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공사) 내부 전산망의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 과거 주소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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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장인 만나고 놀이동산 가고…전자발찌 차고 활보한 30대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자료 사진. 뉴스1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외출이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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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악 시나리오…434억 토해내고 의원직도 잃는다 [그법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당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지난 대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서울중앙지검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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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토지에 주차한 차량 훼손…"내 땅"이라고 우긴 70대 실형
중앙포토 공용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지에 주차한 차들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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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화살 쏘고 생매장하고…끔찍한 동물학대, 정식재판 3%뿐
━ 제주, 동물 학대 잇따라 26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에서 몸통에 70cm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제주시 공무원 등에 의해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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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만져도 되나" 사우나중 성추행 미수…70대 실형, 왜
중앙포토 목욕탕에서 처음 본 남자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성인 남성까지 추행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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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정수근 또 음주운전, 벌써 다섯번째…이번엔 구속됐다
정수근. 사진 중앙포토 프로야구 선수 출신 스포츠 해설가 정수근(45)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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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도둑질 못끊고 또 벤츠 턴 그놈…대법 "다시 재판"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4] 20년 넘게 도둑질 끊지 못한 남자...징역형도 2번, 이번에는? 지난 2020년 1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의 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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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차량 고의 추돌…20인조 보험사기단 전원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수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단이 1심에서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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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야구선수 임창용, 또 도박 걸렸다…이번엔 1.5억 바카라
임창용. 뉴시스 현역 시절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씨가 또다시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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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서로 쳤는데' 한명은 실형, 상대는 집유…왜
컷 법봉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에 대한 처벌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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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빽있다" 공분 불렀던 9호선 폭행녀, 징역 1년형
[유튜브 BMW TV 캡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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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 20대 유부녀 스토킹…흉기까지 휘두른 50대男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25살 어린 여성에게 “만나 달라”면서 수개월 동안 쫓아다니고, 만남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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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 뇌물 받은 검사 기소로 실형…위자료 0원, 무슨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에 의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